"아사 직전"…충남도, 소상공인에 575억 지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IMF 경제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민선8기 들어 처음 시도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국민·천안1)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은 21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57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율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 대비 11.9% 하락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는 것.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9281개 업체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7786개(58%) 업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과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력·화력·화력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김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 심각하다. 말 그대로 아사 직전 상태로 분석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사람이 배고파 죽을 상황으로, 중앙정부에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조치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시와 공동으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뒤 “도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끝내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보편적 복지”라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가급적이면 (보편적 복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이고 소신”이라며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봉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목을 축여주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