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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협의체) 정재근 공동위원장(충남)과 이창기 공동위원장(대전) 등이 2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 명칭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제안하는 동시에 개략적인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2026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4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과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의구심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굿모닝충청>은 “지난 2012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 이른바 ‘대전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민의 거부감이 클 수도 있다”는 점과 함께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답변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분리의 이익’이 있고 ‘통합의 이익’이 있다. 당시에는 통합의 이익보다는 분리의 이익이 컸기 때문에 국가의 방향이 분리 쪽으로 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분리의 이익이 점차 줄어들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어 “예를 들면 대전과 충남이 국가 자원을 놓고 내부에서 안 해도 되는 경쟁을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근래에 많이 느낀다”며 “대전의 경우 땅 한 평 없어 뭘 하려고 움직일 수도 없다. 토지 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충남은 인적 자원이 집적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제는 자원을 놓고 경쟁이 아닌 통합을 통해 하나로 나갈 필요가 있다. 통합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국가도 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가진 재정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이 기회에 선도적으로 법을 바꿔 이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충남대 교수)은 “1989년 한 지붕 아래에 있던 한 가족이 분리됐을 때의 논리는 도시화가 현대화의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며 “35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는) 분절적이 아닌 광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나가는 문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가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통합한다면 360만 명의 인구와 함께 지역내총생산(GRDP)이 부·울·경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를 가져온다면 충분히 수도권의 공장과 기업, 인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대전과 충남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산업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좋은 정주여건을 갖춘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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