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분리·독립 요구, 행정통합 걸림돌?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분리·독립 요구가 자칫 대전시와의 행정통합 추진으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2023년부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지사 이전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에는 ‘충남’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과 대전이 1989년 분리돼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6년이 지났다. 도청 또한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예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34개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공공기관에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도가 공공기관을 노크한 결과는 속속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떨어져나와 천안시에 새롭게 둥지를 튼 것.

이보다 앞선 2023년 8월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충남지부를 분리해 설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도내 북부권에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국 허가를 받은 TBN충남교통방송국이 조성 중이다. 방송국은 오는 7월 개국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와 시는 지난해 말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다음 달 중에는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 초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양 지자체가 통합을 할 경우 그동안의 도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분리·독립 필요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행정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만 분리·독립을 요구해 왔다”며 “행정통합 추진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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