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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원)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계획에 반대해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넣자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며 "효과만 있다면,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대해 "빨리 집행한다 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을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인정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30일) 경남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가진 회동에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 상태가 벌어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역화폐법' 국회 처리와 정부의 수용도 함께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 가량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2000억원으로 많은 분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15개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거둔 경제 효과를 예를 들며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송 최고위원은 "간만에 골목 상권에 활기가 띠었고 지역의 ‘돈맥경화’ 해소에 지역화폐와 민생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에 따르면 해당 지방정부가 올 연말연시 '원포인트' 추경으로 약 1936억 원을 투입, 2조 원 가량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총 3351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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