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의 위험한 선동, 인권위 상임위원 맞나?

"尹 탄핵하면 국민은 헌재 두들겨 부숴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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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여론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의 해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일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사실상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일찍이 그는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방어권을 상정시켜 탄핵소추안을 무효화하고,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친윤 방탄을 행하는 안건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러한 막가파식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 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전체가 전국공무원노조연합과 전장연 및 전국의 시민 사회계 집회와 함께 점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이들에게 망언과 조롱 및 폭언을 일삼으며 시위대들과 직원들을 폄훼하는 태도로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항의로 방문한 상임위원 측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찾아오자 이들을 가로막으며 폭언과 망언을 일삼으며 그들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 더더욱 논란을 빚었다. 또한 국회에 출석해서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변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김용원 상임위원의 태도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가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입이냐?"고 질타하며 그의 망언을 두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라고 했다.

아울러 "또한 국가인권위는 김용현 상임위원의 정치적 도구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설 생각이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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