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의 주도로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23인의 명의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었던 수사팀은 총 174㎏의 마약 약 2,000억 원 어치를 확보했고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런 대쾌거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을 매우 칭찬했다.
하지만 포상을 줘도 마땅한 마약수사팀에 갑작스럽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 마약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며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수사 책임자 백해룡 경정은 포상은커녕 감찰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 수사에서 배제돼 지구대로 좌천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174kg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과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및 이에 대한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과 서울중앙지검의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제안 이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이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