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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은 4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적 과정이 생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전혀 자료제공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라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법안 발의권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민·관에다 정(政)이 들어가야 한다. 구청장들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원맨쇼로 진행된 것 같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니 행정통합이니 우리가 원론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라며 “대전·충남만이 아닌 세종과 충북까지 통합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중앙과 광역, 기초가 아닌 미국처럼 연방정부로터 권력을 대폭 이양받은 주(state)와 하위행정구역인 카운티(County)와 같은 연방제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접근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사회·문화적 과정이며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대선 정국에서 범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자는 주장이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따져보면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24일 정도다. 사실상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까지 30일 정도인데, 경선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짚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등 극우세력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분열상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다”며 “하지만 최근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점점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워 했다.
계속해서 “극우들은 인류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통합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후해서 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명한 지도자라면 분열을 최대한 막아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나 통합 얘기는 (반대진영에서) 정치적 수사나 말 바꾸기라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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