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사회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웃들이 서로 돌보는 서로 돌봄 일자리, 에너지 전환 및 자립을 통한 공공일자리 및 마을소득 증대, 로컬푸드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와 탄소배출 감축 등의 활동을 하는 주민 생활공동체 정책을 제안하였다.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마을공동체의 정책통합환경 조건과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동(洞) 단위의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국회 차원에서 ’공동체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마을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과 정책 효과를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정부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물질적,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해 사업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빠르게 제정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상호호혜의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김영환, 김우용, 김준혁, 박범계,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홍근, 서영교, 신정훈,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수진, 이재강, 장종택, 장철민, 조승래, 황명선, 황정아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법제화 추진 전국TF,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대전공동체운동연합, 한국마을연합,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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