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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해 'K-패스' 환급금을 실제보다 덜 지급한 지자체가 2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 탓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할인 카드로,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급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로 청년 및 취약계층일수록 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대전 중구)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K-패스 참여 지자체 189곳 중 25곳은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25개 지자체에서 깎은 환급금은 총 4020만7000원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16곳은 예산 조기 소진됐고, 9곳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금 감액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옥천군으로 무려 절반(49.3%)에 가까웠따. 금액으로는 203만원이며, 1인당 환산하면 8493원씩 덜 받은 셈이다.
이어 충북 충주시(35.1%), 제천시(28.3%), 청주시(20.5%), 충남 당진시(20.3%), 전북 완주군(18.0%), 경기 가평군(12.4%), 전남 목포시(11.8%) 등 순으로 충청권 지자체가 다수 포함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충북 청주시가 1676만2000원을 감액했으며, 이때문에 이용자는 1인당 3143원씩을 덜 받았다.
감액 지자체 중 환급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2억5490만7000원을 환급했다. 감액금은 28만4000원으로 전체의 0.1% 수준이다.
K-패스 가입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첫 달인 지난해 5월 가입자 수는 151만635명이었지만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에는 216만5866만 명으로 200만명을 넘겼다. 올해 1월에는 282만4380명으로 반년 새 100만명 넘게 늘었다.
이달 기준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부터 K-패스 적용 지역은 210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됐다. 올해 예산은 2374억6000만 원이 편성된 상태다.
박 의원은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올해는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다자녀 혜택까지 생기는 만큼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환급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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