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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회견... "구속기간 계산 착오는 의도적 왜곡"
"헌재는 지체 없이 탄핵 인용해 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김갑년 세종시당 위원장은 1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처참히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짓밟힌 현실 앞에 서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3월 8일 '구속 기간 계산 착오'라는 사유로 석방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된 결과"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고 설명하지만, 오직 윤석열에게만 '시간'을 따져 풀어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만약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헌법재판소의 지체 없는 윤석열 탄핵 인용 ▲윤석열의 불법 행위와 특권 남용에 대한 책임 추궁 ▲세종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수호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은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자"라며 "특권을 이용해 법을 농락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법적 특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며 "우리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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