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이하 회의)가 지방자치 말살 위기를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했다.
회의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선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자치분권회의 상임대표, 최대호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최종현 광역의원협의회 회장, 박다미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12.3 비상계엄이후 대한민국의 외교.경제.민생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후 경제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로, 소상공인들, 직장인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와 서민 삶의 고통은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의 내란수괴가 석방됐다"며 "윤석열은 관저에서 제2의 비상계엄을,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또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군대, 검찰과 법원,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의힘까지 총동원 하여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파면 결정하라"고 외쳤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며 "윤석열이 직무 복귀한다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말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단식과 농성 등 국민과 함께 실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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