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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기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 개혁과 국민의힘에 대한 해체 요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국회~광화문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전날 인도를 통한 '침묵 행진'에 이어 13일부터는 정식 집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차도를 따라 구호와 합창을 동반한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한 규탄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및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는 아직 항고가 가능하다.
파면 다음은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즉시항고를 거듭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게 필요하다"며 "오늘 내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해산' 주장도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검토에 들어간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여느 야당 및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인근에 천막농성장을 차리고 '장외 투쟁'에 들어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부터 헌재까지 약 1.6km를 삼보일보로 행진했다. 대검찰청 앞 1인 피켓시위도 함께 시작했다.
법원이 북치고, 검찰이 장단 맞추고
김 대행은 "12척으로 왜군 전함 130척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헌법재판소까지 닿길 바란다"며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니라 간절한 이들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기도"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수괴 지원본부'로 비유하며 차기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등 야당 또한 따로 또 같이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는)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췄다"며 '검찰의 의도적 항고 포기로 인해 내란숙의 윤석열만 특혜를 받고 오직 모든 피해는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5당 5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윤탄연)' 또한 별도로 차린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수현 대표를 비롯한 윤탄연 소속 의원들은 현장을 찾은 <굿모닝충청>에게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친윤' 검사들의 복귀, 파면 후 먹구름 예보
한편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더라도 이들 ‘친윤’ 검사들이 원직에 복귀할 경우 향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검찰 개혁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다소의 시일이 걸릴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인 주장과 요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좌절과 낙담은 내란 세력의 계략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최근 헌재 앞에서 진행한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윤석열과의 싸움은 원래 길게 오래 해야한다. 가는 길이 조금 구부러질지언정 결말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잔당들, 반헌법 폭도들의 계략대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맞는가?"라며 물으며 "내란의 밤은 지나고 탄핵의 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며 시민들을 독려했다.
검사검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석방 지휘를 내린 심우정과 정치검찰들은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해체행동도 같은날 성명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내전 상황이자 극한의 대치 상황”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가중되는 국가 분열 압력에 대한 시급한 해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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