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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색하고 나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입증한 것이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가까운 해석을 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했듯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였는데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갖다 붙이며 윤 대통령 지지층을 호도하려 든 것이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됐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며 아전인수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줄탄핵이니 방탄탄핵, 보복탄핵 등에 대해서 헌재는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 중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했기에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도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이다.
이어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답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법원행정차장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천 처장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다"며 "이미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있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 구속취소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 위헌임을 알면서도 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다.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구속취소로 인해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오게 됐고 거기에 최근 상황이 마치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욱 기세등등해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속사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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