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대통령실 아전인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및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가까운 해석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도 공지를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즉,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즉,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쪽이 탄핵 반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곧 헌재가 윤 대통령이 든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겨레는 "특히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등 강권 통치를 통한 국헌 문란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혀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고의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번 사안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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