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이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극우 세력들의 정치 테러 행위와 그를 동조한 국민의힘, 수수방관한 경찰을 싸잡아 규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선 극우 세력들이 끊임없이 부부젤라를 불어대며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1인 시위를 빙자한 수십 명의 불법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헌법재판소를 위협했다. 급기야는 누군가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투척했고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의 얼굴에 맞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전에 이 극우 세력들의 준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또 다시 이런 정치 테러가 발생한 셈이다. 김 의원은 "오늘 백혜련 의원을 향해 날아든 계란이나 바나나, 물병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욕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 테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기자회견 전 경찰에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경찰이 방관하는 가운데 백혜련 의원은 불법 시위대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 위치 바로 뒤에서 불법 시위를 자행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동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양정무 당협위원장은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민주당 의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정당이 아니다. 내란을 주도한 세력을 지키기 위해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까지 조장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세력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불법 시위단이 이를 악용해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1인 시위가 아닌 명백한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이 과거 시위의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성격의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수주째 이들을 방치하며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우리 당원 및 유튜버들이 말씀하시길 경찰이 우리는 질서유지를 위해 왔을 뿐 치안유지가 목적이 아니라며 방관했다고 한다. 결국 불법을 방치한 결과 오늘과 같은 정치테러가 벌어진 것"이라고 경찰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찰을 향해 불법 시위대를 해산할 것과 계란 투척 및 욕설을 비롯한 정치 테러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작금의 무법상황과 테러 위협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극우 세력의 물리적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정의와 법리에 의해서만 윤석열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까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헌재 앞에서 물러나 책임있는 자세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시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