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31일 "이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고위 공직자가 한덕수이고 (그 전까지는) 최상목이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는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뻔뻔한 말이 어디 있나?"며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따라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성을 잃다 못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1차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서 모든 원인이 시작됐다"며 "모든 국민의 예상을 깨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판사와 합작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석방한 것이 2차 내란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 몫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뜻을 담화를 통해 밝혔다. 이것에 3번째 내란"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일부가 이 선고를 지연하려고 하는 공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4번째 내란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4월 18일을 넘기면 나라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선고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5대 3의 데드락(Deadlock: 교착상태)'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못 하고 퇴임해버리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싫지만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역풍이나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피 마르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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