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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EU 등의 사례들 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사업 관련 최대 10% 세제 혜택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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