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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 취업 및 급여 수령과 관련해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와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오전 담당 수사 검사들을 모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책위와 변호인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에 대해 검찰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고 했다. 또한 대책위와 변호인단은 "검찰이 발표한 주장도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위를 상무로 특혜 채용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며 그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해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이고 실제 문다혜 씨 부부 생활비를 지원한 건 전 사위 서 씨의 부모였다고 했다.
대책위와 변호인단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책위 소속인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을 통해 이번 고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이는 단지 고발인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며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발인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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