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차기 정부 '국정과제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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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후보 10대 공약 보니

이재명(더불어민주):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 적시

김문수(국민의힘):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하위 공약에 세종 언급

이준석(개혁신당):

세종 관련 명시적 약속 없음

각 대선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문서로 된 약속이어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진은 각 정당 홈페이지와 본사DB 등 합성(굿모닝충청 세종=신상두 기자)
각 대선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문서로 된 약속이어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진은 각 정당 홈페이지와 본사DB 등 합성(굿모닝충청 세종=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 세종=신상두 기자]

21대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정당 주자들은 각종 핵심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 가능 여부다.

이미 지난 각종 선거에서 각 후보가 당선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약속해 왔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없던 일’이 되거나 공약내용이 축소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특히, 유세현장에서 ‘말로 던진’ 공약은 말 그대로 ‘헛된 약속’에 지나지 않아, 당선후 국정 정책화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했다.

그런면에서 각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문서로 된 약속이어서 국정과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각 유력 후보의 10대 공약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적시됐다면 , 향후 추진동력을 기대해볼만 하다.

우선,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 행정·경제·산업 분야 정책으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올렸다. 정책 우선 순위도 6번째로 꽤 높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내 건립한다’는 이행안을 담고 있다.

김문수 후보(국민의 힘)의 경우, 세종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정책순위 4)주제의 공약의 하위 범주에 세종 관련 내용이 일부 등장한다.

충청권 GTX(‘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로 급행철도망을 구축하고,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반면, 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 약속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前세종시경제부시장)은 “각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당선후 국정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다”며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보면)행정수도 세종의 실현을 약속하는 문서화된 공약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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