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안보 공약, "실용외교·첨단국방"

한미일 협력 강화, 'K-외교' 강조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초당적 협력 
군 간부 '복무환경' 개선, 복지 혜택 확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긴장유발 행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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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당진 유세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당진 유세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으로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실용외교'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제했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며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컬처'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사 및 안보 강화 방안으로는 '군 신뢰'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AI 등 첨단과학기술 도입' 등을 통한 '스마트 강군' 육성도 공약에 넣었다. 이 후보는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군 병력 관리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복무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군 간부 당직근무비 인상(일반공무원 수준)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군 가족 및 군무원 맞춤형 복지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 등을 제시했다. 

중단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 ▲긴장 유발 행위 상호 중단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지원 등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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