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전면 중단...'남북 신뢰회복 공약 이행'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통일부가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에 이어 군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의 오물풍선이 반년 넘게 날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의 명분이 사라진 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신뢰회복' 공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만 해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실현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반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작년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오물풍선은 작년 11월 28일을 끝으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단, 군은 이번 조치를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로 표현했다. 이는 향후 북한의 접경지역 대남 소음 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날 오후 방송을 중지했으며, 이후 대남 방송 중단 등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남한을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부르며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지칭하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이같은 유화 조치가 윤석열 정부가 꼬아놓은 남북 관계를 풀어낼 열쇠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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