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아닌 대국민선전포고?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했으나 이번에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의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계엄령 사태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발언을 일삼아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선전포고에 가까운 모양새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정말 그런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3일 일으킨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며 계엄령 선포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 여러 공직자들을 탄핵한 것을 두고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윤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위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 비난하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또 한 번 정당화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그 예시로 몇 달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법에 명시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민주당 탓인 양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 또한 사실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야당 공격을 위해 반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며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 외에도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 밖에 국회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및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한 것도 문제 삼으며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야당 탓을 이어갔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그 예시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투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역시 합리화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끝까지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자신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기 바빴다.

또 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왜 위헌, 불법인지도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야당을 향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 '질서 유지'라고 강변했다.

또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며 오히려 야당에 국헌 문란 행위를 뒤집어씌웠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며 야당 탓을 반복했다.

또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전혀 자신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으며 조기 하야를 할 생각도 전혀 없고 야당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국민담화가 도리어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번 대국민담화는 뒤통수를 맞은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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