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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철회를 비롯해 국가 연구기관의 이전 반대,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잇따라 건의하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책 효과와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공론화 시도로 해석된다.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유성구4)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부처 간 긴밀한 조정이 필요한 해양수산부의 특성상, 장관과 실무자들의 상시적 이동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해수부 이전은 이 같은 국가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금선 의원은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과학·산업·교육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지역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대전에서 본지정된 대학이 전무하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서구6)도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사천 이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과 기초과학을 이끄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대덕특구의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며 “단순히 지역 이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두 기관의 사천 이전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하루 만에 철회됐으나, 유사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시의회 차원의 사전 대응 차원에서 건의안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들을 채택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활 현안과 관련한 지역 건의도 함께 제기됐다. 박주화 의원(국민·중구1)은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빈집이 단순한 방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와 치안 불안 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관리 법제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서구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시설 부족과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선착순 방식으로 인한 대기 문제, 외부 이용자 요금 부과 및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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