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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신인규 변호사가 지난 28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실시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의 자택 및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 "공천농단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당연한 법적 조치"라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인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던 이준석 의원이, 정작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총 3가지 문제점을 들고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 중 첫 번째는 '뻔한 내로남불'이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선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발언하거나 수사 협조 촉구를 수십 차례나 했는데 정작 자신이 수사를 받을 땐 "정치적 수사", "정치 탄압", "정치보복" 운운한 것을 들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자신에게는 '정치 탄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지겨워하는 이중기준의 전형이다. 내로남불 정치인은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두 번째는 '어이없는 자기모순'이었다. 신 변호사는 개혁신당이 지난 6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던 점을 지적하며 "그러나 정작 피의자 이준석 의원이 수사대상이 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이제와서 특검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과 2개월 전에 자신 있게 찬성했던 특검을 이제 와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한심하다. 그럼 국민 앞에 보였던 특검법 찬성은 단순한 쇼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개혁신당 소속 인사만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성역화 선언인가? 6월 5일의 이준석과 7월 29일 오늘의 피의자 이준석은 서로 싸우고 있다. 셀프단독 출마에 이어 셀프단독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보수 가치 완전 포기'였다. 신 변호사는 "보수의 핵심가치는 책임과 법치 존중이다. 그런데 피의자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 공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다"며 "합법적 특검이 청구하고 법원이 직접 발부한 영장을 부정.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법부 부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윤석열이라 쓰고 이준석이라고 읽는 것 아닐까? 이러니까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이라는 '준석열' 소리를 듣는 것 아닐까? 정당한 특검을 통해 당당하게 수사 받으시라. 구차하게 굴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특검의 강제수사는 정당하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특히나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대한 특검의 세심한 배려까지 있었던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이 의원을 향해 "과거의 이준석이 주장한대로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찬성한 특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시라. 만일 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이며, 진정한 보수의 길이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을 향해서도 "98.22% 지지로 당대표가 된 개혁신당의 구조적 한계는 이해하지만, 정당은 공당이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서는 일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묻지마식 '준석수호'가 가져올 폐해는 한국 정치를 더 구태로 몰아세울 것이다. 그건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개혁'도 아니고 '새로움'은 더 더욱 아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이제 그만 문제삼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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