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탐사보도 전문 ‘최장끝판팀’이 고발한 한양대학교 R&D 이권 카르텔 의혹이 법적으로 진실임이 입증됐다.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와 내부 고발자를 고소했던 김형숙 교수의 주장이 무력화된 것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일,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언론의 정당한 보도 행위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으려 했던 ‘입틀막 고소’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다.
무용 전공 교수의 500억 R&D 수주… 의혹의 실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전임교원 특별 채용 과정이었다. 무용을 전공한 김형숙 교수는 최초 면접에서 전공 부적합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측은 심사위원 2명을 교체한 뒤 재면접을 통해 그를 교수로 채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는 학문적 실적이 전무했음에도 이후 공과대학 소속인 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전보됐다.
의혹은 R&D 예산 수주 과정에서 더욱 증폭됐다. 김 교수는 2021년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289억 원, 2022년 '초거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에 160억 원 등 총 500억 원에 가까운 연구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던 시기에 김 교수에게만 60억 원이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며 'R&D 카르텔'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입틀막' 고소… 결과는 '무혐의' 판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최장끝판팀' 기자들과 내부 고발자인 송기민 교수는 김형숙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진실을 알린 대가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 교수는 대학 측의 해고 조치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강의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실을 덮으려던 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좌절됐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5일,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소인 3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수사기관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행위를 인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입틀막' 고소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최장끝판팀, R&D 카르텔 끝까지 파헤친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최장끝판팀' 보도의 진실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교육부가 당초 예고했던 한양대 종합 감사가 여야 정치권의 압력으로 무산된 바 있어, 남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영규 기자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며, "한양대 R&D 카르텔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펜과 마이크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