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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유튜브 채널 굿모닝충청TV의 <최장끝판> 탐사보도팀은 지난해 9월 25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한양대학교 R&D 이권 카르텔 의혹을 1년 가까이 추적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실질적인 처벌이나 법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용 전공 교수의 이례적 채용과 ‘5억 영업 계약’
논란의 중심에는 무용 전공 출신 김형숙 교수가 있다. 그는 공공정책 연구 실적이 전무했음에도 2020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임용 조건이었다. 매년 외부 연구비 5억 원 이상을 따와야 한다는 계약으로, 사실상 연구자가 아닌 '영업 교수'처럼 채용된 셈이다. 이후 김 교수는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로 발령받으며 거액 연구비 확보에 나섰다.
엉터리 연구에 수백억 연구예산 따 내
김 교수팀은 코로나 이후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289억 원을 지원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국면에서도 그의 연구비는 오히려 60억 원 늘어났다. 이어 2024년 이후에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명목으로 150억 원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도 드러났다.
하지만 김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초거대 AI' 개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구 초기 6개월 동안 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비만 1억 2600만 원을 썼다. 회의 100회 기록과 업무추진비 3190만 원 사용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권성동 사촌 동생과의 특허 의혹
총 349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신화건설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는데, 해당 건설사의 소유주는 당시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이었다. 더 큰 문제는, 우울증 치료 관련 핵심 특허가 신화건설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향후 지방 보건소 마음 케어 시설에 적용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사용료를 민간 건설사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이후 권성동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까지 드러나, 이권 카르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내부 고발자 탄압과 사학 구조적 한계
이 같은 비리를 내부 고발한 송기민 교수는 오히려 한양대로부터 표적 감사를 받아 해임당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했으나, 지금도 강의와 연구 공간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리 연루 교수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강의를 하고 있다.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독립 기구 필요
최영규 기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교육부 감사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물고 있어 조사권과 고발권이 있는 독립적인 상설감시기구의 설립"을 역설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가칭 '사학 감독원' 같은 독립적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며 "조사권과 형사고발 연계권을 갖추고, 대학의 회계 공개 의무화·재단 평가 인증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장끝판>은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한 팀을 이뤄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것을 유튜브로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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