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두고 밀실 협상을 벌인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이른바 진보개혁 4당은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3대 특검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11일 오전 9시 20분 서왕진 전 원내대표와 신장식 원내수석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특검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를 엄정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의로운 결단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권력형 비리 등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법의 핵심 내용을 축소·삭제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수사 연장, 종료 후 사건 지휘, 인력 확대 등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들이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함께 연대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즉 진보개혁 4당과 사전 협의조차 없이 개정 합의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종식은 타협할 수 없고, 발본색원은 절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검은 정치적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고 직격했다.
진보당 또한 같은 날 전종덕 원내부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 원내부대표는 "12.3 내란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을 축소하려는 퇴행적 시도가 벌어졌다. 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날 있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전 원내부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보강이다. 국민은 진실 규명을 명령하고 있다"며 "여야 일부에서 특검법 개악을 협의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3대 특검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세력과의 협치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불법계엄과 내란사태의 공범으로서,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고 강조하며 "내란 종식은 타협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전 원내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9일 송 원내부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과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는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린 국민 모독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국회는 윤리위 제소와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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