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의 민간 운영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 중 조곡산단 조성 관련 질문에 “산단 내 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도상 외부 반입까지 허용되고 있다”며 “폐기물장이 이익 창출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됐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진 점을 사례로 든 뒤 “민간에 폐기물 관리를 맡기면 재난 발생 시 관리 책임과 비용이 지역사회·공공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는 돈 벌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 이후 처리는 공공이 떠안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공이 폐기물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장이 외부 폐기물을 무차별 수용하는 구조를 바꾸고, 만약 지역에 폐기물장이 들어설 경우 그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도와 군)이 그 시설 운영에 참여해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외부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남는 이익은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사업 추진 주체인 SK 에코플랜트를 향해 지역 환원과 감시를 위해 “지분 일부를 도에 내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제대로 환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산단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흠은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리지 않는다. 조만간 결정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주민은 “SK 에코플랜트가 산폐장을 제외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관련 사업부를 글로벌 사모펀드에 매각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사업이 타 업체로 넘어가면 다시 산폐장이 들어설까 봐 불안하다. 아예 산단 조성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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