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이 전국에서 5번째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든 지역이 된다.
조례안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을 2일 도의회 누리집에 입법예고됐다.
52개 조항이 담긴 조례안은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게 핵심이다.
심의기구로 충남도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옹호관(일반임기제)을 두도록 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일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 개개인 권리만 강조되면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에서 다른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수권은 침해된다”며 “교원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가해자로 각인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도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졸속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단위학교 자율성 부여가 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을 향해서도 명확한 의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반면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오는 3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영수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틀을 만들기 위해선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스스로 권리를 알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도 배려하게 된다”며 “동성애 조장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의회 내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10일부터 열리는 32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도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은 선착순 9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 핵심 공약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를 맡아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