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삭발 투쟁하고 싶은 심정"
양승조 충남지사 "삭발 투쟁하고 싶은 심정"
4일 기자회견 통해 "정치적, 정무적 판단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비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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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공직자가 아니라면 삭발하고 강하게 투쟁하고 심정”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 관련 기자 질문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먼저 “바다일 때는 충남 땅인데 매립하고 나서는 경기도 땅이라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냐”며 “대법원 결정이라 승복하는 수밖에 없지만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체계”라며 “다만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정 정당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행안부 장관이 법적 판단도 하겠지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공직자가 아니라면 삭발하고 강하게 투쟁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러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사태는 유감을 넘어 정의에도 맞지 않아 강하게 분노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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