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립각 세우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왜?
정부와 대립각 세우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왜?
3선 연임 성공 후 교부금·교원 정원 등 민감한 교육 의제에 "반대" 입장 밝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7.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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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통해 3선 연임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민감한 교육 의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6.1 지방선거를 통해 3선 연임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민감한 교육 의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6.1 지방선거를 통해 3선 연임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민감한 교육 의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교육청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와 정책이 다른 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발언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교육청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매칭해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예산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수가 급증한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81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20만 원에 비해 4년 새 66.1% 늘어난 수준이다.

"학생 수 감소로 교부금 축소? 단순한 경제 논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달리 비대해진 교부금 규모의 일부를 지방 대학에 분산해 고등교육이 직면한 재정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부금 증가는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축소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방역과 학력 향상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두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존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와 석면 제거 사업 ▲고교학점에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증‧개축 등을 언급하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35회 임시회 중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서도 작심한 듯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 모습.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 모습.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원 수급 계획도 유사한 모양새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교사 정원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교사 감축을 예고했다. 충남의 경우 초등 38명, 중등 215명 등 총 253명이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단체 서명 운동에 힘 실어…"교원정원 감축→학생 학습권 저해"

반면 충남은 내년까지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교원 정원 감축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남에서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을 가진 초·중·고교는 전체의 약 24%(176곳)에 달한다.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급도 23.4%나 된다.

따라서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려면 교실 증축은 물론 늘어나는 학급 수에 따라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등 교원단체는 지난달 30일 도내 6000여 명이 참여한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유아 14명, 특수 영-유-초-중등 2-3-4-5명) 실현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원정원 확대 및 정규 교원 확충 ▲교사 수급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지낸 김 교육감도 이번 서명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지난달 27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교원정원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권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억제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교원정원이 감축되면 기간제교사를 대폭 늘어나지 않겠냐?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등 지위 유지 움직임에도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자사고 부활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교 서열화 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결을 같이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처럼 김 교육감은 3선 연임 성공과 함께 교육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청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 오후 3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18대 교육감 취임식이 열린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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