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대표 장진환, 이하 실천연대)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조정한 충남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2018년 7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부적합했다” “내년부터 김태흠 지사가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족분을 채운 건 시의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독자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두고선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수장”이라고 전제한 뒤 “도내 전체 유아들의 누리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필수 교육비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 표명이 우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입장과 헌법상 평등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협약 체결보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며 “그렇지 않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면서 협약을 무리하게 체결했다. 유보 기관 간 지원 차별만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만 5세 이하 영유아 1인당 필요경비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 3∼5세) 교사 인건비 지원범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내년에도 전액 지원하는 등 보육에 12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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