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차질 생기나?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차질 생기나?
오인철 도의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우려"…충남도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0.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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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7)이 충남도의 내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전면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충남도청 항공사진.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7)이 충남도의 내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전면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충남도청 항공사진.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7)이 충남도의 내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전면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과의 약속은 물론 교육청과 협치를 깨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 관련 부서로부터 내년도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전액 담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

민선7기 시작된 이 사업은 월 표준유아교육비(44만8800원)와 정부지원금(29만1280원)의 차액인 15만7600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과 지난해 도와 교육청은 총 410억 원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로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도가 105억 원, 교육청이 305억 원을 부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선8기 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6월 30일 도민보고회를 통해 “다른 기관이 부담할 것을 도청이 부담한 사례가 있다. 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선도적으로 협력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을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도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에 차이가 없음에도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는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라며 3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라며 “협의 없는 일방적 지원 중단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단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복지 분야 사업들의 예산 축소 내지 전면 재검토로 전임 지사의 공적을 지우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소영 도 교육협력팀장은 “도의 경우 지방채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된 반면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편이다.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라며 “더 이상 도의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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