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민주·아산4)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7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은 충남교육청 소관이지만 2020년 제정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유아교육비 지원을 돕고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56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청은 “당혹스럽다”면서 도에 유아교육비 분담 비율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올해 지급하기로 했던 4분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교부금 65억 원 중 59억 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뒤 “이대로 도의 보조 지원 없이 사립유치원이 운영된다면 학부모들은 매달 19만3000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저출산이라는 국가 최대 난제 해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는 속히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리에 “유아교육비 지속적으로 지원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일 도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사실을 확인한 뒤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