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종민 "윤석열, 충남 공약 책임감 가져야"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13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에서 8만 표 차(6%P)로 이겼던 것은 지역 공약에 대한 기대를 가진 도민의 의사 표현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충남지역 공약 이행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굿모닝충청> 특별기획 ‘육군사관학교 국민 품으로’ 서면 인터뷰에서 “육사는 물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등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표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 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 남부출장소 개소식에서 김태흠 지사가 육사 이전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충남도가 이를 시행한다면 국회에서는 정파를 떠나 국가적 관점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지사는 2월 8일 진행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통령께서는 ‘이건(육사)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논산은 국방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다. 육사가 이전되면 논산은 육군 정예장교와 정예강병을 육성하는 국방중심도시이자 국방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체 시설은 물론 생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육사 이전 반대 세력에 대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종민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에 대한 당위성 한 말씀 부탁드린다.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와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등을 고려할 때 육군사관학교만 서울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지 않다. 육사 충남 이전은 실익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논산시는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 대전 등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국방 관련 산·학·연 수십 개소가 있다. 따라서 육사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육사는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사격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논산은 충분히 넓은 부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육사 자체 교육·개발·훈련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육사 충남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육사를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기대되는지 궁금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논산은 국방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다. 육사가 이전되면 논산은 육군 정예장교와 정예강병을 육성하는 국방중심도시이자 국방수도로 거듭날 것이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에는 생도 1300여명이 교육 받고 있다. 자체 시설은 물론 생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 본다.

특히 논산에 조성될 국방국가산업단지에 국방산업 관련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군 수뇌부는 물론 육사 동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육사 이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으나 (아쉽게도) 당시 상황은 대화와 토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토론회에서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하며 해법을 모색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반발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토론회 진행 자체를 막아버렸다.

오히려 육사 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와 주장마저도 들리지 않게 됐다. 적절한 논거와 토론, 대화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교착 상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군 수뇌부와 육사 동문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의 육사 안동 공약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

“당시 어느 곳이 육사 발전을 위한 최적지인지, 국가적인 관점에서 재고해 줄 것을 당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육사 이전은 여야가 꾸준히 언급했던 이슈이고, (현재) 쟁점은 거의 없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다.

다만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정부·여당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과 충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국익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육사를 위해서라도 결단이 내려진다면 여야가 하나 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육사는 물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등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표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충남에서 8만 표 차(6%P)로 이겼던 것은 지역 공약에 대한 기대를 가진 도민의 의사 표현 때문이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충남지역 공약 이행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 남부출장소 개소식에서 김태흠 지사가 육사 이전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충남도가 이를 시행한다면 국회에서는 정파를 떠나 국가적 관점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 끝으로 220만 충남도민과 국민께 당부의 말이 있다면.

“육사 충남 이전은 통합적인 국방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을 떠나 충남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민과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또한 육사 충남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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