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박찬주 "육사 이전 불가피…발전적 미래를"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박찬주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20일 “육군사관학교는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육사를 이전한다면 군사적으로 볼 때 차령산맥 이남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육사 37기 출신으로 예비역 육군대장인 박 상임위원장은 이날 <굿모닝충청> 특별기획 ‘육군사관학교 국민 품으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수도권이 적의 포병사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육사가 지방에 위치하는 것은 유사시 안정적인 운영 여건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가 육사 안동 이전을 공약한 사실 등을 언급한 뒤 “이제 육사 이전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됐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정책에 기여하면서 육사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육사 동문들로부터 “제명시키겠다”는 등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상임위원장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육사는 육사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육사이고 대한민국의 육사다. 시대 상황에 맞게 육사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박 상임위원장은 특히 “2011년 4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장군은 ‘상부구조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합동군사령부와 3군 통합사관학교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3군 통합사관학교의 위치를 최초 태릉으로 검토했으나, 해·공군의 반대로 (다시) 논산지역으로 검토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계속해서 박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적의 포병 유효사거리 내에서 동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작은 전술핵 단 한발로도 국가통수체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와 합참은 차령산맥 이남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박찬주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서면 인터뷰 전문]

-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당위성보다는 불가피성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육사의 안동 이전을 공약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충남 이전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지자체장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도 육사 이전 공약이 계속 제기될 것은 분명하다.

이제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됐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그럴 바에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정책에 기여하면서 육사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 육사 출신(37기)으로서 현재 동문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육사 동문회의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보루의 핵심인 군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훼손당했는데 ‘육사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선배님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태릉에 위치한 육사가 호국간성의 요람으로서 상징성이 크고, 군의 정체성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육사 이전에 동조하는 박찬주 대장을 제명시키겠다’는 총동문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는 육사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육사이고 대한민국의 육사다. 시대 상황에 맞게 육사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육사 이전에 반대하는 쪽을 향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육사 이전을 반대하는 명분도, 찬성하는 명분도 충분한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육사 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을 마치 군을 경시하고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육사가 위치한 태릉지역은 도시화가 심화돼 인근에 있던 군사훈련장은 다 없어졌고,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더군다나 육사 이전을 논의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군에 우호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육사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육사가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에 육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떤가.

“육사가 수도에 있는 것이 좋은가, 지방에 있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여건에 따른 것이고, 획일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육사는 군사교육기관인 동시에 대학이기도 하다. 때문에 적절한 군사훈련장이 필요하면서 일반 대학들과의 학술교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충족된다면 어디에 위치하든 좋다고 보여진다.

다만 우리는 지금 남북 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수도권이 적의 포병사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육사가 지방에 위치하는 것은 유사시 안정적인 운영 여건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6.25 전쟁 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미처 철수하지 못한 육사 생도들이 미숙한 상태에서 적과 맞서 싸워 공적을 올렸지만, 대부분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생도들을 지휘했던 조암 중령은 그 책임을 물어 총살되기도 했다.

‘한국 육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진해에 정규 4년제 육사를 건립했음에도 1951년 입교한 육사 11기생들을 끝까지 전선에 투입하지 않고 1955년까지 4년 교육을 다 마치도록 했다.

미래 군을 이끌어갈 호국간성을 단순히 각개 병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패전 일로에 있던 일본군도 끝까지 사관생도를 전선에 투입하지 않았다.

때문에 육사는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사를 이전한다면 군사적으로 볼 때 차령산맥 이남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충남 논산은 군 훈련기관이 많고, 대전과도 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약을 떠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육사 이전을 뛰어넘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육·해·공 3군 통합사관학교의 설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개혁 중점은 3군 합동성(Jointness) 강화에 있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과 해병대 전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교리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은 물론 인적 통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해 왔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합동성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본의 방위대학교는 생도들을 통합해서 선발한 후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부 교육은 같이하되 군사교육은 필요에 따라 분리해서 받으면서 졸업 후 임관하게 된다.

임관 후에도 동기생끼리의 교류가 왕성하고 소통이 활발한 반면 우리의 경우는 거의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교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4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장군은 ‘상부구조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사령부와 3군 통합사관학교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해·공군의 반대가 컸고 광우병 파동 후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개혁추진에 소극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당시에 3군 통합사관학교의 위치를 최초 태릉으로 검토했으나, 해·공군의 반대로 (다시) 논산지역으로 검토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남 지역공약으로 육사 이전을 제시하신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3군 통합사관학교를 논산지역에 설치할 것을 건의드린다.”

- 끝으로 충남도와 220만 도민, 그리고 정치권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됐고 남북 간 군사적 힘의 균형은 무너진 상태다. 이제 우리는 사활을 걸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군의 상부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전반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적의 포병 유효사거리 내에서 동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작은 전술핵 단 한발로도 국가통수체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와 합참은 차령산맥 이남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와 휴전선에서 논산·계룡까지의 거리가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 남부의 차령산맥 이남 지역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인 충남 남부권이 국방행정도시와 국방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면 격차도 해소하고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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