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펴는 것은 일정부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언론사의 칼럼이나 기사 또는 인터뷰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장순휘 부원장(정치학 박사)이 최근 <천지일보>에 올린 ‘안보칼럼’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그 글에 대해 반론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주장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장 부원장은 ‘육사(육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충청권의 지역 이기주의와 권력 실험’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굿모닝충청>이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이런저런 주장을 폈다.
우선 환영한다. 최소한 육사 충남 논산 이전에 대한 논쟁지점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반대를 하려면 뭔가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반대 주장하려면 구체적 논거 있어야
장 부원장은 <굿모닝충청> 특별기획 ‘육군사관학교 국민 품으로’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기획 타이틀’로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육사충남이전 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의 무산으로 민심의 진실과 육사총동창회의 충정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종결됐는데 다시 시비를 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 전개”라고 했다.
장 부원장은 육사 이전 요구 자체를 지역 이기주의이자 아전인수로 여기는 듯하다.
그는 특히 “이미 육사 이전 문제는 ‘백지화’로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식 공약 논란과 여권 지지층의 중심인 군심(軍心)을 상처 내는 김 지사의 정무적 판단은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폄훼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육사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반대 측의 난동으로 무산됐으면 더 이상 이를 논의해선 안 된다는 건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모든 토론회가 무산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얘긴가?
게다가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육사 이전 백지화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최소한 대통령실 책임 있는 인사의 실명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장 부원장은 또 “1년여도 안 남은 총선 민심을 다지기에도 바쁘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속사정인데, 충남도의 안정된 민심을 얘기 끝난 ‘육사 이전 백지화’로 흔드는 것은 지자체장과는 관계 없지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선량들에게는 약재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민의 민심이 안정돼 있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서산공항과 육사,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지역)공약 대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220만 도민의 문제의식을 아는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 부원장은 “도정 책임자가 개인적인 유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국정과제와 공약을 들먹이며 국론분열을 재점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면 왜 건국대를 논산으로 옮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육사 이전 주장을 ‘개인적인 유감’으로 치부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육사 이전이 어떻게 김 지사 개인의 일일 수 있나? 그렇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소 2차례 이상 육사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건국대를 논산으로 옮기자는 얘기는 도대체 이 논의의 쟁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육사를 논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육사 이전 촉구가 충남도민 민생 외면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정 부원장은 특히 “생업에 바쁜 220만 충남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라며 김 지사를 재차 직격했다. 김 지사가 육사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
그런 식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계속해서 정 부원장은 “육사 이전 문제는 일개 대학의 장소 이전 문제와 같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국가 존망의 성지를 존폐하는 국운의 문제”라고 했다.
육사 이전에 대한 풍수지리적 접근이라고 봐야 할까? 지금의 육사가 도대체 왜 국가 존망의 성지라는 얘기인가? 그저 “사람은 나서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서울 중심 사고의 단면 아닌가 싶다.
정치학 개론에 나와 있듯이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결국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가 그 가치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얘기다.
육사 이전은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에 포함돼 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오히려 군(軍)에 우호적인 보수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육사 이전에 대해 반대하려면 그에 따른 명확한 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단순히 육사 이전을 촉구하는 쪽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폄훼하는 식으로는 불필요하게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다. 앞으로는 부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