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검찰들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장관은 PPT로 500장 분량을 준비했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26일 추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정치 검찰들을 향해 “우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 준비했다.”고 하며 증거 인멸 사유를 입증하고자 공을 들이는 태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 있겠는가?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즉, 이미 PPT 500장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인데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았느냐는 반문이다.
또 추 전 장관은 “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 정황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 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정황증거 및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그 많은 분량을 채웠다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 또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다음 추 전 장관은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다.”고 끝을 맺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을 염두를 두고 벌인 일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망신을 주어 정치 생명에 타격을 주려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뜻이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율사 출신 의원들인 유상범, 김웅, 전주혜 등의 의원들은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인용을 자신 있게 떠들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떠드는 것 자체가 자신들도 위기감에 몰려 있고 여론전에 기대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의 성향을 물고 늘어지며 정보에 어둡고 법리를 잘 모르는 노년층 위주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