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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오전 충남교육청 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사실을 언급한 뒤 “정부가 정확한 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구상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저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부금 교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 원씩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돌게 된다며, 교부금 등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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