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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인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과 관련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충남교육청 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제한 뒤 “조례를 지켜야 한다. 일부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학생들을 위한 사업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당초 교육청은 수학여행비 126억 원, 입학준비금 120억 원 등 총 247억 원을 담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다.
올해 수학여행비 147억 원, 입학준비금 73억 원 이렇게 총 220억 원이 통과됐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시 “교부금 감소 등 재원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부담이 과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수입 의존성이 절대적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향후 지속적인 재원 부족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은 전체 세입 예산 중 보통교부금이 약 85%를 차지하는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도 감소했다.
경직성 지출도 우려했다. 복지 분야 사업은 한번 지원이 시작되거나 늘리게 되면 사실상 의무지출에 가깝기 때문이다.
재원확보 어려움도 언급했다. 당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충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한편 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초등학생 25만6000원 ▲중학생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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