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젊은 인재들, "R&D 예산 원상회복...재생에너지 지원법 제정"촉구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민주당의 젊은 영입 인재들이 28일,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의 원상 복구와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황정아 박사(민주당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박지혜 변호사, 차지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4조 6천억 원이나 삭감해 전국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편성된 R&D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감축된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박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만 집중해 연구개발의 성과와 질적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며 “혁신 기술 및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R&D 예산 체계를 개선해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임의로 R&D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축소하였으며(30.2%→21.6%),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사실상 ‘태양광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또,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특별법’의 제정과 재생에너지 설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며, 충청권에서는 황정아 박사와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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