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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8일 오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방송장악 시도 중단 및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응답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속히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응답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전면 재검토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과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에 대해 "고뇌에 공감한다"며 "숙고 끝에 나온 제안 역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총 7번이나 바뀐 점을 지적하며 "탄핵이 문제인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인가?"를 따져물었다. 또 이 의원은 "탄핵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저들이 왜 탄핵을 피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주범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강조하며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시절 위법적인 2인체제로 방통위 심의가 이루어져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는 탄핵도주한 위원장들을 대신해 이상인 직무대행이 나홀로 운영에 나선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의제기구의 원칙을 철저히 짓밟으며 방통위를 마치 독임제마냥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이 대행 체제에서 착착 진행되는 중이다. 원맨쇼 방통위를 당장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방송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고,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 오랜 숙제가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인데 과연, 두 달이라는 시한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의장의 말대로 "방송법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첫 걸음은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 중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밀실심의, 도둑심의, 위법심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합의체를 통해 언론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원식 의장을 향해 "7월 24일 전까지 정부 여당의 응답이 없다면,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단호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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