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의 결단 촉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신속히 부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는 그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시작해서 최근 불거졌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 해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 제3자 특검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공소시효와 관련해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으면 스케줄상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박은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특검법이 공포되기를 바라는 뜻을 보였다.

26일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김용민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그래서 시급하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단이 의장님과 상정 일정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 나름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계실 것이다. 지금 이 정국이 잘못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분들이 정의로운 용기를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야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촉구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의원은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약속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3자 특검법을 내놓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이 채 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위헌, 위법 등의 소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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