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은 또 표결 직전에 집단으로 퇴장하며 반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 개 법안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처리 시점을 고심 중이어서 12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원내대책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그리고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외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 밖에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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