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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결국 12일 수용했다. 따라서 이 날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은 처리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본회의 시기를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도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며 불참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은 1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해야 한다며 쌍특검법에 대해 추석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우 의장은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까지 겹쳐 국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에 반발했지만 12일 의원총회 결과 우 의장의 의견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일에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해도 재표결 절차까지 불가능하지 않다"며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김건희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까지 고려해 10월 7일 국정감사 전까지는 재표결을 마치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재표결 절차까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원식 의장의 입장대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 의장의 제안에 불쾌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있다.
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총 과정에서) 우 의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다. 정 위원장 한 명만 의견을 내놓았다"면서도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원내지도부와 의견 교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우원식 의장의 입장에 동의함에 따라 두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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