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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국정감사에서 본지가 보도한 ‘대통령 친구와 이권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관련 학위나 연구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된 김형숙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을 불러 자격 검증과 함께 국가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R&D카르텔을 집중추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의원, 과방위) 위원들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후 수백원대의 특정 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공모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지원' 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을 잇따라 지적했다.
위 사업은 2021년 우울증 디지털치료제 개발사업과 비슷한 또 다른 대형 정부연구과제로, 두 사업 모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관련 연구가 전무한 한 사람이 책임연구원을 맡았다고 <굿모닝충청>이 보도한 사업이다.(본지 9월 26일자)
위원들은 해당 의혹을 묻기 위해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이자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R&D 카르텔 때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핵심 연구 부분을 용역과제로 넘긴 (카르텔)의 예를 찾았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연구비가 7억6000만원인데 가장 중요한 연구 핵심은 용역과제로 주고, 용역비용이 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런 과제가 사람들이 칭하는 카르텔이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올해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로, 본인들이 해야 할 과제는 용역으로 넘기고 본인들은 국가연구비로 밥 먹고 해외로 출장다니면서 편하게 연구스펙을 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해당 대형연구과제가 대통령 지인이 관여한 카르텔 문제임을 제기했다.
그는 “카르텔 뿌리가 어디일까 찾아봤는데 대통령 과제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요거는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낸다더라. 그러니 다른 과제에 넣으라는 말이 연구자들로부터 파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에 응모하려던 연구자들의 단톡방 화면을 제시했다.
추가질문 시간에는 김형숙 교수에게 초거대AI를 한 문장으로 답하라고 주문했고 김 교수가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에게 같은 질문을 한 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같이 일하실텐데 전문가로서 좀 가르쳐 주라’며 김 교수의 비전문성을 꼬집기도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도 김 교수의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카르텔 의혹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이 있냐고 김 교수에게 물었고 그는 “그동안 관련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움직임 행동을 특징으로 규명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사업단에서는 기초연구뿐 아니라 서울대, 삼성의료원, 기업들을 연결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재식 KA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연구센터장에게 “운동학적 관점에서 움직임을 연구해서 우울증 관련 디지털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한 실적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었고 최 센터장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대형과제를 따낸 배경에는 당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같은 한양대에 근무하는 김창경 교수가 도와줬다는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본지는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부친끼리 연대 교수였던 인연으로 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윤 정부 초대 대통령실 과기수석 물망에 오른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보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상임 장관에게 ”우리나라 AI연구자가 2만 명인데 그 중 40%는 일자리와 연구 과제를 얻지 못해 해외로 떠난다“며 ”관련 실적도 없는 교수가 대규모 연구과제를 따내는 게 옳은가"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초거대AI 심리케어 사업은)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이 지적한 ‘R&D 카르텔’의 한 종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KT가 해당사업의 주관사이고, 이를 특정 교수에게 분배하고, 중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연루돼 있어 보여 1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감 때도 좀 더 따져 봐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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