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 교수 49명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심각"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49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불과 몇 년 사이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역사적 반동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민주항쟁 이후 40년 가까이 축적된 민주주의의 시간이 멈췄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당국은 김건희 씨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 씨의 자백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 채 상병 사망 관련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국익 추구 자세마저 상실한 현 정부는 ‘국제 왕따’를 넘어 ‘망국 외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거리를 두고 더 이상의 확전을 경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그려 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내수경기 위축과 부자감세, R&D 예산 삭감 등 현 정부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한 이들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고, 이태원 참사 대응에서 보여지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고 일본과의 굴욕외교로 국민적 자긍심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윤 대통령은 이미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각적인 특검 수용과 함께 스스로 하야의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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