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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동영상으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로 프레임이 씌워졌다. 팩트 체크보다는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려는 의도적 국감으로 몰아갔다"
<최장끝판>의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교수채용 비리와 R&D카르텔로 드러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9월 25일 ‘대통령 친구와 이권카르텔’을 방송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취재를 한 <최장끝판>팀이 김형숙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다.
-한양대 임용 과정은 학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공공정책대학원 TO가 발생해 오게 됐다
김 교수의 임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특혜였다. 김 교수가 한양대에 지원한 분야는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였다.
한양대 교원인사규정 제4장(임용) 제22조(신규채용) 2항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거나 또는 업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행정학 관련 논문 및 관련 업적이 탁월해야 하지만 김 교수는 무용 전공자로서 체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만을 가지고 있다. 본인도 국감장에서 행정학 관련 논문 및 업적은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관련 학위나 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심사를 통과해 면접까지 올라갔고 이 자리에서 “윗분과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해 면접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한양대는 면접위원 2명을 교체한 뒤 김형숙에게 다시 면접 기회를 줘 끝내 합격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융합연구와 4차산업 관련 수업이 가능한 전임교수 TO를 학과에서 본부에 학기마다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공정책대학원에 오게 된 것을 임용 후 공공정책대학원 원장께 들었다“고 말을 한 것이다.
이어 ”공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한양대의 겸임 정책에 따라 겸직하게 됐고 학교 내부의 절차를 거쳐 학과 이동을 하게 됐다“고까지 덧붙였다.
즉 한양대가 김형숙을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해 뽑았을 뿐이지 자신은 임용 비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하지만 국감에서 밝혀진 진실은 전혀 다르다.
김형숙의 채용 청탁과 임용 특혜가 관련 서류와 증언으로 확인됐고 한양대가 특혜를 준 이유는 학교에 거액의 외부연구비를 따오겠다고 김 교수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영업 교수‘를 자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김 교수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고발된 상태다.
문정복 교육위원이 제시한 김 교수의 한양대 교원 임용 확약서에 따르면 재임용 요건으로 연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로 명기돼 있었고 한양대가 제시한 면접 당시 기록에도 5억원은 김 교수가 제시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국가 R&D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뒷전이었다
김형숙은 ”프레임에 개인을 공격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무조건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국감이었다. 국회의원의 진면목을 보며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상실감마저 들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이 뒤집어 씌우면 누가 열심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희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악순환의 연속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먼저 <최장끝판>팀은 김형숙 교수가 국정감사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라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국정감사이지 R&D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국정감사라는 뜬금없는 말에 실소를 금하다 못해 참담함을 느꼈다.
김형숙 교수는 2021년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증액 포함 총 372억원)을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엄격한 관리와 평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연구과제 선정평가위원의 폭로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형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팀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선정위원들의 뜻이었지만 연구재단은 재공고 불가 이유를 들어 선택할 수 밖에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중간평가에서 미진한 연구성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연구재단은 오히려 평가위원들에게 연구비 증액을 종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해 이해충돌 소지까지 발생한 것이다.
국회는 김 교수 선정의 의혹을 풀기 위해 과기부와 연구재단에 관련 자료 원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예산은 50억원이 전액 감액됐고, AI심리케어·돌봄지원 예산은 54억원에서 18억원으로 36억원 감액됐다.
국감에서 김형숙 교수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던 의원들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우영 과방위원(민주당,서울은평구을)은 ”김형숙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공정 수주 문제와 임용 과정의 의혹에 대해 여전히 본질적인 해명을 회피하고 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평가서조차 과기부가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R&D 카르텔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과방위원(조국혁신당,비례)은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격’ ‘국회의원의 진면목을 보며 상실감이 들었다’고 폄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태도야말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자질을 의심케 만든다“며 ”세금의 진행되는 국가R&D사업에 대해 이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장끝판>은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끝까지 판다'는 탐사보도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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