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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데 이어 감사원 역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집단 행동을 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향해 "검찰 흉내내냐?"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산하기관들의 국회 무시 폭주 행태를 질타했다.
29일 오후 한겨레 단독 보도로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해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안 공유를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회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이미 28일에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 봐주기 감사를 자행한 것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불법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감사원은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의 말만 듣고 감사를 종결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의 업체 유착 비리와 국고 손실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부실 감사 행태가 드러나 감사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사원의 집단 행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사상 초유 감사원의 집단행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는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이번 사태에 대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었다지만, 감사원마저 검찰 흉내를 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심 집단 행위’에 호응해 국회가 가진 정당한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국민적인 탄핵 요구를 부른 것은 감사원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하며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검찰과 감사원의 자승자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집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부터 제대로 수행하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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