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일 오후 2시 40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로서 2016년 12월 박근혜 씨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8년 만에 또 다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며 다시 한 번 탄핵 정국이 반복됐다.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전 날 밤 있었던 비상 계엄 선포를 제 1순위로 두었다.
야6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비롯해 헌법 제5조, 제8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 재77조, 제89조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덧붙였다.
야6당은 전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하며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 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포고령에 따른 거 맞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 계엄은 오로지 국회는 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지 이 계엄에 따라서 어떤 효능과 기능을 제한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라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하다하다 이런 정신나간 짓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무거운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정신 나간 헌법을 유린한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상수이고 필수이고 내란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처벌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많은 정당들이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내란으로 윤석열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회는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각 상임위의 현안 질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윤석열이 왜 국민 그 누구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미친 짓을 벌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